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음. 그런데 현행 대리점법은 법 시행 이후의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하여 일괄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이 갱신되거나 신규 체결된 대리점 거래부터 적용됨. 이에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해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조항만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하여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