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공유수면에서의 각종 재난ㆍ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1 | 1 | 19 | 찬성 |
| 새누리당 | 64 | 0 | 0 | 23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