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군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안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개정함(안 제1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1 | 44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