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583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