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 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선원 부담을 완화토록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우선 부담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청구 및 정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어업인의 보험가입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신설하고,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상보험 급여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6 | 0 | 5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