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증축 경비로 사용되기 위하여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도 100분의 3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분양자등이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