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기상청은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바다의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 양식장 집단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한반도 수온을 최초 관측한 1997년 이후 7월 평균 수온이 0.14℃ 상승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2.4배가량 높은 0.34℃씩 상승함. 2010년 21.4℃에서, 2018년 24.3℃까지 상승하면서 8년 만에 2.9℃ 상승함.
올해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150만 마리에 이르는 어패류 폐사 및 67곳의 어가에서 피해가 발생함.
현행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중 “기후변화”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에 고려하여 해양의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2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2 | 8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