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ㆍ제조ㆍ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하며,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기존 산업 영역을 넘어 화학ㆍ환경ㆍ에너지 등 전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력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