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식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 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2 | 25 | 찬성 |
| 새누리당 | 22 | 0 | 3 | 5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당 | 12 | 0 | 1 | 1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