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2호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를 "공동구매ㆍ공동판매, 조식 활성화 등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식재료 사용"을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 식재료 사용"을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