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 전에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려면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