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창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며,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창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창업 진흥 업무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창업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나.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창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6 신설).
다.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2 | 33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2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