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39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창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창업기업 대표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6.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7.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8.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9.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0.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2.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4.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ㆍ지원 1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창업진흥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법인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