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즉,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외국인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고, 체납 외국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하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허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체류를 불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질서 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