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5월 17일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6월 21일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7. 9.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 11. 3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7. 12. 1.)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어 손해사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