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근원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현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심야버스 노선계획,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 정책적인 측면과 민간 영역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교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시에는 여러 자료를 융합하여 분석해야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교통분야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1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홍문표 | 미래통합당 | 충남 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