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 예보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9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재산조사 및 부실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할 필요성이 있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IMF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시 발생 가능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거래정보등 요구권은 부실관련자등의 금융거래기록 전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재산 이동？은닉상황을 파악 가능하게 하므로, 점차 교묘해지는 부실관련자등의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한임. 이에 부실관련자등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등 요구 규정을 상시화 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추궁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 부터 업무 및 재산 정보를 요구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 및 정보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요구？활용에 관한 적…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2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