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천연가스는 운반이나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냉각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이렇게 수입된 액화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기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냉열에너지(Cold Energy)가 발생함. 이러한 냉열에너지를 액화탄산가스？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의 제조나 냉동창고？냉열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냉열에너지 대부분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바다에 버렸고, 이는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이렇게 버려지던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임. 한편, 냉열에너지 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