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에 관하여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상호저축은행 영업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함에 있어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26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최연혜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