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안(박완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한식(韓食) 분야는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인 동시에 외식산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가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 약화로 한식의 해외 확산과 산업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사회 변화 등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할 한식 전문인력과 시장 선도형 우수경영체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326개 식품분야 정규교육기관 중 한식 전공학과는 7개소에 불과하고 한식 음식점업의 조직화 수준도 일식과 서양식에 비해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식,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