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연장허가 및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기한을 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의무를 명시함(안 제14조·제44조·제47조).
나.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기관의 장 등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0조·제5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0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2 | 5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