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그동안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바,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등록 기간 등의 확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문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교부 또는 등록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함(안 제4조,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2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1 | 24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