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중 기능시설에 어항기능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특성이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토대로 계획 수립하고 이후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조정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방향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시행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며,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나목, 제4조, 제4조의2 및 제57조의2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1 | 42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1 | 46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2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5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