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07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오니(汚泥)"를 "오염 침전물"로 한다. 11) 기능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용시설 제4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 또는 변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립하거나 변경"을 "수립"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10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방치하거나"를 "내버려두거나"로 한다. 제50조제3호 중 "착수하지"를 "시작하지"로 한다. 제52조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