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에 중요한 사항임. 그런데 현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고, 또한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 선박교통관제 담당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하여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즉시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