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심리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