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 사업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여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요인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면서 지구촌 사회개발의 성공 모델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 인적 역량 강화 등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게 됨.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살려 지구촌 농촌발전과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는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모델 개발과 보급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지만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