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사업을 추가하고,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
■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신설).
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
다.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의3 및 제26조제4호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4호).
라.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4 | 1 | 3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