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과"를 "주차장, 비 가리개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제20조의2의 제목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