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이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업안내로 이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 및 제39조의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