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위 방식을 따를 경우, 센터 임원(임원 중 상임이사는 제외)의 임기만료 시, 새로운 임원선임을 前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모순이 발생함. 또한 이사회에 임원 선임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권이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임면하고 세부 임원 선출방법 등은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