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임. 이에 따라 공제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법 제119조에 공제금의 양도나 압류, 담보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금이 가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권 보호 규정이 무력화되고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률 취지에 맞는 공제금 수급 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필요함.
이에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제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공제금수급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제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3 및 제11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