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두고 있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4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2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2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