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보상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4·19혁명공로자 대부분이 78세의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또한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공헌 등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7호 신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제16조의4 신설). 나.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