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책무로 연구기관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 분야 연구의 특성상 정치적 이슈와 밀접한 경우가 많고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자율성 침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연구회의 책무를 기존의 ‘지도·감독’이 아닌 연구기관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연구회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며,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1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1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5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