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현재의 댐 관리는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치중함에 따라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원수단계, 즉 댐 상류에서부터 과학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금번 물관리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관리하는 댐의 상류지역에서 하수처리 및 비점오염사업 등 수질관리에 대한 참여 계기가 마련되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사업 참여 방안이 필요함. 이에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용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