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3조제2항에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5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