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행위는 악의적이고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곤란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징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되었던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위반부과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감시관이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대상을 환경부 소관 45개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감시관의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불법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의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환경감시관의 단속·예방 활동의 대상이 되는 45개 법률 위반행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