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ㆍ누출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환경법위반행위의"를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환경법위반행위"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7. 「환경분쟁 조정법」 제65조 및 제66조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0.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4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ㆍ제9호ㆍ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