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2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음.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기관을 대학으로 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고, 현재 국악고등학교 등 전통예술을 지도하는 중고등교육기관이 다수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대학으로 한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수교육기관을 대학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다양하고 활발한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조제9호 및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