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사는 국민의 재산 및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다루며, 무자격자의 행위는 국민의 피해 및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바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비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허용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