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출·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감사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이사 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셋째,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도시계정에서 출·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상임이사의 증원 등(안 제22조제1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감사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이사 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요청(안 제33조제1항)
(1)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2 | 42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3 | 24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2 | 9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