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전화통화·문자메시지(SMS)와 같은 종래의 수단 뿐만 아니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모바일 앱(Application) 등의 새로운 전기통신수단까지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된 직후 해당 명의인의 계좌가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 환급을 개시할 실익은 적은 반면 절차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보완이 시급함. 이에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며, 피해자의 별도 피해 구제 신청이 없다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