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도선사 면허증의 불법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자격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의 면허 취소를 제외함(안 제9조제1항제13호)
나. 현행 도선사면허증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자격증을 수정함(안 제5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2 | 0 | 0 | 11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홍의락 | 무소속 | 비례대표/대구 북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