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5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나 제3호에"를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제18조의2제1호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수행상"을 "수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39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