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는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조의4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