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일정한 요건(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자치의결기구 구성,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감사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와 관리비리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동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구성해야 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무관심, 낮은 거주 비율 등의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