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각각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는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