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시행)됨에 따라 ‘폭염’, ‘한파’를 재난으로서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도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 등의 범죄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벌칙 등을 도입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재개 신고 시 신고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로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규정함(안 제3조제6호·제7호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제33조의3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