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8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2장에 제6절(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및 제7절(제33조의4 및 제33조의5)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폭염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절 한파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 중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7조제3항 중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사업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